정치
박근혜 최순실관련 삼성 이재용 재판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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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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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9억 뇌물인정 징역 5년
2심 36억 뇌물인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3심 86억 뇌물인정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진행중
재판도중 판사가 삼성이 불법을 많이 저질러 왔으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보는것이 어떠냐? 그러면 양형에 감안하겠다고함
언론은 이재용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함
특검측의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등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여 재판장 기피신청중
재판부의 권고로 만들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승계 문제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권고
시한이 며칠남지 않아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음
지금은 사과가 필요한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합당한 형량이 중요한데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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