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앞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오는 18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거론되는 내용은 임대차 3법 도입(임대차 4년제, 전월세신고제, 5%상한제)

대출규제강화,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등으로 예상된다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입법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강한 규제는 반작용으로 가격폭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는데요.

21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집값을 제대로 잡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저는 우려하는 편입니다. 정책의 의도는 좋을지라도 시장이 항상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임대차 3법이 불러올 전세가격의 급등이 제일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