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문제 잘 풀리고 있는 거 같은데요?

kr.kr 2020. 6. 1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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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상황이, 미국이 더 이상 북한과 관계 진전을 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북한에 빅엿을 주었지만, 트럼프 자신에게도 큰 타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미국내 북미전문가들, 미국 행정부, 공화당, 민주당) 다 무시하고 북한과 대화를 계속 밀고 나갔는데, 그렇게 막판에 포기하고 오는 건 본인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라서 트럼프로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정치적 외교적 힘을 잃는 일이었죠.  다만 민주당이 의회에서 난리치는 걸로 미국내 여론이 묻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노이까지 간 것, 그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을 거예요.   미국 내에서 여태까지 트럼프가 한 것 만큼 북미관계 개선할 사람이 없어요.   미국 의회, 행정부, 모두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국무부, CIA 등 행정부와 정보부도 북미관계 개선에 항상 반대하는 입장이고, 북한문제 전문가들는 모두 친일이고, 민주당은 옛날에 햇볕정책 지지했던 인사들조차 다 오바마 힐러리의 대북대화 반대 정책에 묻혀버리고, 공화당은 원래 매파인지라 만약 민주당이 만약 북미관계 개선 나선다고 하면 극렬하게 반대할 사람들이죠, 전쟁도 옵션이고.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안하게 생각은 했죠.  "미안하다. 내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약속한대로 밀고 가기 어렵겠다" 하고 끝냈고, 판문점에서 일단 "우리 이렇게 헤어지지만 서로 미워하는 건 아니지?" 에서 일단락은 했죠. 

 

트럼프가 미안한건 문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문대통령은 중간에서 보증해주었는데요, 트럼프가 파토냈으니 북한에서 소개팅 중매자를 원망할 수 밖에요.  트럼프는 문프에게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문프에게도, 김정은에게도 빚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 사정이 있으니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방해하는데 어쩌겠어요.   

 

지난번 코로나로 트럼프가 문프에게 전화 여러번 했죠?  낯짝이 있지. 그렇게 사람을 엿 먹여 놓고 아쉬우니 전화하고.  트럼프도 쪽팔려서 전화하기 싫었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 있었던 것 같고, 트럼프 가오 살릴 수 있는 도움을 몰래 요청한거 같아요.  방역복이라든가 검사장비라든가.  문프가 당연히 조건을 걸었겠죠. 

 

"저기, 코로나 땜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상황이 좀 곤란해서ㅜㅜ"

"아, 그럼 그럼요.  도와드려야줘. 암요.  그런데, 북한 말이죠.  어쩔건가요?"  

"아, 그건.... 알쟎아요.  내가 잘 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지라 ㅜㅜ"

"미국이 뭘 할 수 없으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까요?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고 방해만 안하는 수준에서요."

"글쎄 그게..... 힘든데.... 우리쪽 애들 아시쟎아요ㅜㅜ"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볼께요. 우리가 하는 거 묵인해주세요. 그 쪽에 정치적 부담이 없도록 해볼께요."

"음...  방해는 안하는 쪽으로 해볼께요." 

 

뭐 이렇게 된거 같아요.  

 

빌 클린턴때도 북미관계 개선을 국무부에서 막아서 클린턴이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김대중대통령이 유럽국가들을 끌여들여서 북한 개방하는 것은 묵인해주었죠.  미국이 북미대화에 나설 수는 없지만, 남한 정부나 유럽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묵인방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같네요. 

 

문재인대통령은 북한문제를 이제부터 남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문프 스타일로 볼때, 미국과 아무 교감없이 혼자 생각하고 지른 거 아니죠.  항상 "미리 여건을 만들어" 놓고 바둑돌을 놓는 분이세요.  정세현 의장님은 미국에 특사를 보내라고 하는데, 이미 예전에 트럼프와 문프 간에는 문프 계획에 대해 동의가 있는 상태이고요, 트럼프에 보내는 특사는 계속 진행사항 보고하는 용도로?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미국 국회 쪽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할 거 같네요.  미국 민주당은 남한이 자주적으로 북한과 뭘 한다고 하면 막기에는 명분이 안 서거든요.  마침 남한 국회가 결의문 채택할 수 있고, 국회가 참 좋은 상황이네요.    

 

그리고 남한이 북한과 뭔가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북한이 많이 도발할 수록 명분은 쌓는 거네요.  트럼프나 미국 국회에게 "북한이 이 지랄을 하는데, 어떡해요?  우린 그냥 죽어요? 우리 뭐라도 해야 하거든요?ㅜㅜㅜㅜ" 이렇게 해야 미국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묵인을 하죠.    

 

북한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도발할 수는 없어요.  만약 도발하면 "거봐, 북한 애들 믿을 수 없다니까. 트럼프의 대북대화정책 실패했다" 이걸로 미국 여론에서 몰아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상대로 도발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켜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지를 받으니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요.  북한으로서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서 이목을 크게 끌 사고를 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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