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방지법의 변호사들의 생각.jpg

 

 

 

 

 

 

"피해자가 녹음한 경우는 어쩌나⋯" 성관계 녹음 처벌법, 보완 없는 입법은 위험 - 이부분은 생각도 못했었네요.

 

그리고 박지용 변호사의 말도 공감이 되고요, 이광웅 변호사 말처럼 가중처벌로 가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