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H 이슈는 범법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author.k 2021. 3. 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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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환경)이 무엇인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식별될 수 잇는지?(방지할 시스템이 있는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걸리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범법자 식별하고 강력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어 넘어간다면, LH 입사 경쟁률이 높아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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