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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백분토론 나경원 굴욕 시민패널한테도 발렸죠... 본문

정치

어제 백분토론 나경원 굴욕 시민패널한테도 발렸죠...

author.k 2018. 4.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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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패널이 나경원한테 질문으로


청년들이 집 사기에는 너무 힘들다. 집값잡을 방법으로 토지공개념 강화한건데 이게 안된다고 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집사냐?


물으니까 


나경원이


현행 헌법으로도 토지공개념 가능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니까 시민 패널이 


현행헌법에서 위헌판결 나지 않았음?? 당신이 아까 그랬잖아? 위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어버버버ㅓ


하면서 답변 교수쪽으로 넘김.....


나경원이 몇 선이더라..... 진짜.. 수준하고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토지공개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100분 토론 보셨냐"며 "화제가 되었던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을 보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혹시 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개헌안 문구를 캡처해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캡처본에는 '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나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토지공개념'을 두고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작가는 이에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서 찾은 자료냐"고 물었고 유 작가는 "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았다. 나 의원은 어디서 자료를 얻었느냐"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당황한 듯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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