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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시 선발대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txt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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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시 선발대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txt

kr.kr 2020. 9. 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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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각

- 전국 41개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연합회'를 결성(일명 '전사협')하고, 홈페이지를 개설.

- 실기시험이 약 3개월에 걸쳐 하루당 약 60~70명씩으로 나눠서 시행되며, 문제도 반복 출제되는 것에 착안하여.... 성적 우수자들(일명 '선발대')이 먼저 시험을 보게 하고 출제된 시험문제를 암기하여 전사협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함.

- 후발대는 선발대가 게재한 문제를 암기하여 실기시험에 응시

-이 결과 112개 문항중 103개 문항이 유출. 전사협 구성원은 당시 국시 응시자 3300명중 2700명에 달함.


2. 수사결과 : 기소유예

- 검찰은 초범인 점, 국가가 국시 실기시험을 이런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게 운영한 점, 부정행위가 합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기소유예 처분함.


3. 의사들 반응

- 다수 의견 : "근본책임은 국시원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문제 아니다"

- 국시원 의견 : "응시시 유출하면 민형사상책임을 묻는다는 서약을 받았는데도 유출한 것은 잘못"


4. 결론

요즘도 저러나요? 설마 2011년에 한번 크게 터졌는데 여전히 저 정도로 조직적인 문제유출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 조직적인 유출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의사 국시 제도 전반을 검토해야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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