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친구가 많은 아재가 알려주는 빠른 검찰 개혁 방법

검사의 힘은 기소독점권 및 기소 편의주의에서 나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수사해 온 결과를 보고 검사는 지 조때로 기소를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수 있음
실제로는 평검사 나부랭이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대형 로펌이나 전관이 있는 로펌에서 찔러주는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 전결권을 가진 부장 또는 차장검사가 지시하는대로 기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함
참고로 검찰은 차장이 부장보다 높음
그래서 실제 평검사랑 부대끼는 하이어라키는 부장검사임
평검사가 차장검사와 말 섞을 일 거의 없음
부장이 까래면 까야 함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업무 상 재벌들 수사에 많이 투입되고 재벌들이 주는 뒷돈이 돈줄임
그러다가 옷 벗고 자기가 수사하던 재벌의 변호사로 투입되기도 함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생키들은 인사와 돈에 목을 매고 있음
자기가 옷 벗고 나가서 개업하면 그 재벌들이 전관님 우쭈쭈쭈 하고 돈 다발 들고 찾아옴
그래서 선배 전관이 밀어넣는 사건을 지 소신에 따라 결정하지 못함
나중에 지도 나가서 쳐먹어야 하거든

검사들 팔다리 자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대통령 훈령으로 검사새끼들 퇴임 후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면 됨
5년 후면 약발 다 떨어진 끈 떨어진 변호사기때문에 현직에서 퇴임 선배들이 밀어넣는 사건 배려할 필요 없음

두번째로 지금 특수부 부장검사들 전부 지방으로 발령내서 향검으로 쳐박어버리면 됨
애초에 중수부가 간판 바꿔 달은게 특수부임
재벌 수사 이권이 다 여기에 모임
그 중에도 부장검사들은 전관과 부하 검사들을 다리 놔 주는 허리 역할임
이 놈들은 전부 한방에 날려버리고 위의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로 묶어놓으면 검찰질 해도 돈이 안 생김
그냥 나쁜놈 잡겠다는 사명감에 뛰는 검사만 남음

사실 이게 정상임

이거 하려면 검찰국장을 드센 놈을 박으면 됨
검찰국장이 그 동안은 검찰춘장이 박았는데 이 자리를 법무부에서 박으면 됨
검찰국장이 인사와 예산을 다 조정함

석열아 니는 조땐거 같다
잘 가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