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1.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민 계층의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걷어차기 이다.

  - 어디서 교육받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사실은요 과거에 다단계들이 써먹던 수법입니다. 

   '다단계가 왜 불법인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돈 많이 벌까봐..법으로 금지하는 거야.'

  - 사실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접근 불가능한 재화가 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멀리갈 것도 없이 바로 내 딸과 아들들이 살 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가면, 번듯한 직장을 가진 서민층도 월세도 내지못해서,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거나, 배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나오는겁니다. (이게 실제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2.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집 값이 내릴거다.

   - 그건 옛날 이야기 입니다. 이미 주택수는 필요한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튤립 사태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의 고급화가 주택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택 수는 수요를 넘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좋은 집을 찾는 거지, 집이 없어서 집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새로 지은 주택은 기존 주택과 완전히 궤가 다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물놀이장이 기본 옵션이고,

   1층에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갑니다.

   각종 GTX/광역버스를 이용한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런 구호는 이제 지겨우시죠?

    이것도 어려우면 해운대 엘시티처럼 인피니티 풀이 딸린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종 최첨단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10억~20억에 분양되어도 사람들이 삽니다. 좋으니까요. 심지어는 입주하고도 훅훅 뛰어 오릅니다.

     강남 모 아파트가 33평짜리를 16억에 분양해도 20억~30억으로 뛸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 한마디로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좋아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기존 인근 아파트값까지 같이 뜁니다.

     초호화 아파트로 초고소득층이 인근에 몰리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윽고,  그 지역에 무슨무슨 특목고가..., 무슨무슨 쇼핑몰이 무슨무슨 편의시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비교적 근래에 지은 신축 아파트들도 같이 집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로도..못 막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럭셔리화 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 안타까운 점은... 이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구축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10년을 넘긴 내 아파트는 아직도 쌩쌩한데 우리 아파트만 가격이 안오릅니다. 

 인근에 지은지 5년 내외의 럭셔리 아파트는 5억이 뛰었는데,

 내 아파트는 1억 밖에 뛰지 않았어요...(내 아파트는 10년도 넘겼고, 럭셔리 시설은 당근 없지만.)

 찾아보니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보입니다. 왠지 내 아파트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에 합류합니다.



3.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기대 심리가 문제입니다. 

기대 심리가 있으면 무슨 제도를 들이대도 빠져나갈 틈은 있습니다.

  - 3주택 소유 제한, 2주택 보유세 도입..

   사실은 이런 부분의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1) 소유 주택 제한 정책하면, 주택 소유를 안하면 됩니다.

    자신은 전세집에 살면서, 아파트를 샀다팔았다 샀다팔았다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짧은 기간 주택 소유하면 세금 왕창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100% 환수는 안됩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빨갱이 타령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분양가 8억짜리 아파트 10억에 사서, 12억에 팔면, 양도세를 70%를 물어도.. 6000만원을 법니다.

    돈만 있으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동산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대안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책들은 이익금 100% 환수, 3주택 소유 제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집을 강제로 빼았으라는 건지?)



문제는 기대 심리입니다.

언론들이 저마다 더 오른다 더 오른다를 외쳐대고, 럭셔리 아파트가 대세라며 광고를 퍼붓습니다.

문재인 물러나면 아파트값 더 올릴 수 있다를 외쳐대는 유투브가 넘쳐납니다.

이러면 백약이 무소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