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위조지폐를 찍은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누가 삼성증권을 연방준비삼성은행으로 비꼬더군요

탈탈 털리는금융당국이 우리사주 배당착오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개인 실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시스템상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제재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직원의 단순 입력착오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한 만큼 유령주식 파문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는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를 넘어 신규 영업정지도 검토 대상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9일 삼성증권 설레발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 개인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처리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과 동일한 시스템의 증권사도 4개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제기됐다.

또 지난 6일 삼성증권 일부 설레발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의 매매를 금지하는 회사 측의 공지에도 시스템 정상화 전 28분 동안 주식을 팔아치워 충격을 주고 있다. 모럴해저드와 내부통제 부실, 그리고 후진적인 증권 시스템이 금융참사를 낳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사고에 대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행위가 나타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회사가 유령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에도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도 일제히 “투자자들을 농락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썰 푸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증권 문제에 대해 당국은 '직원의 실수였다', '도덕적 해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민 김기식 원장 불법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느라 시간을 뺏겨서 시장 감시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증권 문제를 매크로한 문제와 마이크로한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즉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뜻한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이 해킹해도 무방비한 셈이다. 만약 북한이 해킹해서 우리나라 재정을 홍콩으로 송금 결제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스템관리책임은 삼성증권에 있을 것이다만 과연 삼성증권만의 문제인지, 타 금융기관엔 이런 시스템의 결함이 없는지 봐야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 간의 결제지급액수도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책임자도 문책 받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 사이에 해당주식을 누가 샀는지, 그 사이에 누가 이익을 봤는지, 그 과정에 미공개정보이용은 없었는지, 해당직원들의 제3자에 정보제공은 없었는지, 배당실수가 단순실수인지, 금융당국의 감시실패는 없었는지, 유령주식으로 일어난 무차입 공매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썰 푸는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형법 제360조에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이 있다. 내용은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심지어는 옆집에서 바람에 날려 온 세탁물 등을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를 물게 돼있다. 철저히 따져서 도덕적 해이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바른미래당은 오늘부터 바른법안시리즈 법안발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첫 번째로 유령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바른주식발행법'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창당정신에 맞는 바른법안시리즈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