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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자회견 "중국, 마음에 안들어", 홍콩 특별지위 박탈 + 미중 경제전쟁 재개시 한국 수출도 타격 본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해 강력 응징 의지를 밝혀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기자들이 '미중 무역 합의를 분명하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우리는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전세계 도처 186개국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중국책임론을 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전날 미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중국으로부터 온 매우 나쁜 '선물'이 돌아다니고 있다. 좋지 않다!"며 중국을 맹성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대중 보복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및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을 강력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금융 허브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전날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특별지위 박탈을 강력 시사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지돼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홍콩을 통한 대중국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으로,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가운데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이에 따라 홍콩이 특별지위를 상실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 증가,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심사 등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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