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추행 미수 사건의 결말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하되 강간 내지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말 보고 참.

판사는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검사는 뭘했는지. 둘다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알아요.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보수적인 법해석 논리의 잣대를 들이밀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요. 

강간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의도를 증명 할 수 없으니 무죄다.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저 남자가 여자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의도가 무엇일꺼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알 수 없으니 그냥 주거침입만?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