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가자(feat. 송영길의원)

송영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내용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함.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7일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소급 규정의 위법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