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폭우 피해 인한 4대강 옹호 목소리에 "거꾸로 이야기. 초등학생도 다 이해해"

24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섬진강 제방 붕괴, 4대강 사업 안해서?”라는 주제로 박창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교수는 장마에 폭우 때문에 전국에 난리가 난 가운데 “4대강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에 제방 관리 문제라며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반박했다.

박창근 교수는 “섬진강에서 이번에 홍수 피해가 났는데 제방이 붕괴가 됐다. 그것이 물이 제방을 흘러 넘어서, 즉 범람을 해서 제방이 유실됐다고 하면 홍수 소통 공간이 적다는 것”이라며 “하천이 단면적이 작다는 이야기겠다. 그러면 단면적을 넓혀 주든지 준설을 하든지 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금번에 섬진강의 제방 붕괴는 범람을 한 게 아니고 물이 흐르면, 모래 제방이었습니다. 모래 제방은 밑둥이 계속 파여 나간다 깎아 먹었죠. 그래서 계속 물이 오니까 제방이 무너져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래 제방일 때는 안전성 평가를 해서 모래 제방 한가운데로 쭉 해서 차수벽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이번에 영상 자료를 보니까 모래 제방인데 내부에는 차수벽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다. 물론 이건 섬진강뿐만 아니라 낙동강도 마찬가지였다”며 “제방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4대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이렇게 줄었다”는 주장에는 “사실 관계부터 정리를 하면 4대강 사업을 할 때 본류에서 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류는 이미 4대강 사업의 시점에 97~98% 정비가 완료돼서 이미 홍수에 안전 하천이 됐었다“며 ”그래서 지류·지천이라든지 소하천에, 지방하천에 하자(고 주장했었다)“고 맞섰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추진 측에서는 본류에 제방을 준설하게 되면 지류·지천에도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저희들은 계속 지류·지천 이야기를 했다. 하여간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류·지천 하천 정비사업은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공통 의견을 모았던 것 같다.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라면 지류·지천 사업, 소하천과 같은 홍수에 취약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이번에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한다든지 해서 국토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저는 이 4대강 논란을 아주 자세히 기억하는 편인데, 저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 이미 4대강 본류는 안전하다, 굳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지류·하천에 하자. 거기가 홍수가 범람하는 곳이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냥 이 4대강 본류만 잘하면 저절로 지천도 해결된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지류·지천은 관심이 없었을 거다, 대운하를 지으려면. 배가 거기로 안 가니까. 배가 가려면 큰 강만 했었어야 하니까 큰 강만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교수는 “맞다. 그게 핵심”이라고 동의했다. 또 “보가 하천에다가 돌덩어리라든지 몇 개 갖다 놓으면 거기로 물이 올라가지 않은가. 하천 수위가 상승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가운데 또 수문을 달아 놨다. 그래서 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위가 한 100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중에서 일부가 수문이기 때문에 수문을 많이 열게 되면 한 20~30 정도 줄어들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고”라면서 분석했다.

또한 “보에 달려져 있는 수문을 열면 증가된 하천 수위를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장은 수리학, 물과 관련된 역학을 제대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시면 그런 말씀은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교수는 “상식적인 문제”,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고 있다”면서 거듭 비판하고 “팩트 체크라는,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본다. 진영논리보다는 학교에 계신 분들 또는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교과서에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를 펴야지, 교과서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 반대되는 논리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모 교수님은 보를 설치하면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 그리고 스크류를 돌리면 수질이 더 개선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신다)”며 4대강 옹호 목소리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