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감염병 전문가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여부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할지 판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목요대화' 간담회를 열어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준비가 덜 됐고 충격도 심하니 조금 더 상황을 보자는 국민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난 2주간 사태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지난번 대구에서와 같은 혼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환자 발생 전망치'를 인용하며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으면 9월 초에는 하루 600∼8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3단계 격상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다만 확진자가 절반으로 떨어질 때까지 단기적으로 하고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은 "3단계로 올리는 조치는 굉장히 큰 사회적 부담"이라며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60대 이상 환자 수는 큰 차이가 없고 50대 이하 환자의 증가폭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경우 "한시적으로 임종이 다가왔다고 판단된 환자로부터 병상을 양보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의료 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덜 걱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3단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일상생활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춘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갈린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하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생활 필수시설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이 해당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휴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