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12월 13일…"성 충동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필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재범 가능성을 두고 여러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화학적 거세'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며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처럼 아동들을 상대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한다"면서 "가해자 통제 부분,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