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발악을 보니 춘장은 이미 법적으로 끝장이 난 상태네요

춘장이 추미애 장관하고 벌이는 법리공방에 일말의 승산이라도 있으면 검사들 사표냅니다.

 

진짜로 춘장의 징계위 회부가 추미애 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압력이면,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게 불의의 정권에 맞선다는 일말의 명분이라도 있거든요.

 

평검사들이랍시고 사표도 아니고 고작 징계철회 요청 성명서 내고 대검차장이란 작자가 뜬금없이 지네들 마음을 사야된다느니 하는 읍소문을 가지고 되도 않은 신파극 여론전을 벌이는 건, 어느 모로 보나 춘장이 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으며, 그 처벌이 명문화되어 남아 검사공무원이 권한을 넘는 횡포를 부릴 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 는 결론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해임수준의 징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대한 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겁니다.)

 

자그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에 근거해 위법행위를 벌인 댓가로 짤리는건데 추장관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방법 밖에 더 뭐가 남겠어요. 

 

진짜로 지네들 말처럼 추장관이 위법하게 징계하는게 맞다면, 그 잘난 법리 지식하고 법 수호자의 기개로 당장 법원에 영장신청해서 장관을 구속시키면 되지, 기레기들 통해서 퇴임한담에 수사한다는 먹히지도 않을 협박이나 흘리고... 자식이 받은 시골 대학교 자원봉사 표창장 한장을 총장이 발급한 기억이 없다고 장관 지명자를 후보청문회중에 기소하고 현직중에 집에 쳐들어가 부인과 자식을 압수수색하던 서슬은 어디 팔아먹었나?

 

커다란 다섯개의 손가락이 보이면 부처님의 손가락인줄을 몰랐어도 그 뒤에 펼쳐진 세상도 세상인줄을 알았어야지, 거기에 오줌이나 싸고 내가 이겼다고 기고만장하는 손오공이 지금의 검사 집단의 모습이로군요.

 

물론 화과산 원숭이(검사나부랭이들)이 아무리 선처해달라고 울부짖어도 부처(추장관)께서는 여래신장(징계위)을 펼쳐 손오공(춘장과 검사들)에게 태산에 깔리는 (엄정한 법으로 위법행위를 한 검사를 처벌하는) 형벌을 따박따박(명문화된) 법에 근거해 내릴 예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판사들이 판결에 선처를 내릴때에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개전의 정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문에 그렇게 적으면서 형량을 깎아주기라도 하지, 반성이 없고 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죄가 안 된다고 뻗대는 피고인한테는 가중처벌하죠. 

 

다른 판사들은 자료철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사찰질을 해놓았건만, 정작 자기네들 명줄을 쥔 판사출신인 법무부 장관님은 사찰은 커녕 기본 성향조차도 모르다니... 사법시험 합격할 정도로 공부 잘 해봐야 헛일이구만요. 한줄요약하면 '니네들 수시로 수사권으로 조폭질하다가 법적으로 조땐거야!' 라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