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짜장 집행정지 인용한다면, 사법부의 완벽한 쿠데타 선언입니다.

우선적으로 법상으로는 지금까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윤짜장 측의 의견도 다 들어주었고, 오히려 증인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윤짜장에 유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윤짜장이 걸고 넘어지는 징계위 구성도 법적으로 과반만 출석하면 되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거 다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해임과 면직조차도 아닌 고작 정직 2개월이라서

더더욱 윤짜장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거의 황제 징게위라 해도 좋을 정도로요.

 

해임과 면직이면 그나마 가혹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인용할 명분이라도 되는데,

 

정직 2개월?? 이건 집행정지 인용할 명분조차 안됩니다.

 

이걸 집행정지 인용한다?? 그건 명백한 행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오히려 이걸 인용해주는 판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탄핵대상이 될 지도 모릅니다.

명백한 행정권 인사권 침해에 더 나아가서 입법부 권한 침해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가처분 인용하는 거 자체가 사법부의 완벽한 쿠데타 선언질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이에 정부여당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사 탄핵 카드도 쥐고 있어야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