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정학적 대격변에서 북한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제2차대전 직후나 냉전 그리고 냉전 직후의 세계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도 어제의 미국이 아니고 유럽도 어제의 유럽이 아니며 북한도 어제의 북한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어제의 한국이 아니죠.

이념이라는 대외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노골적인 국익 우선의 시대에 진입한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19세기 열강들의 세기마냥 각자도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더 북한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북한을 세계경제에 편입시키고 우리의 활로로서 이용해야하죠.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해 제3국이 얻지 못하는 배타적 특권을 얻을 필요도 있고요.

이미 중국의 한 연구소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99년 조차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19세기 중국에 행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최근 북미협상 그리고 남북협상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도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에 편입되려면 많은 선진국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중국이나 일본의 자본은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우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럽이나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낫기 때문이죠.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지만, 적어도 유럽이 북한에 대해 저극적이게 된다면, 북한은 중국에 (또는 일본에) 메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무역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맞고 있는 일본은 최근 중국과 접촉하면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서 더욱 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은 한국 뿐이며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품어서 중국과 일본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핵심적 동맹이라는 점을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은 한 편으로 위기이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