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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한동훈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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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가결되는순간 윤석열은 탄핵의 피소추자로서 심판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탄핵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이건 무조건 인용되는거라서 대비하고 말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내란죄는 조금 다를 수 있지요.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니, 윤석열은 어떻게든 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은 다음과 같은 방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단순히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 이후 국회, 선관위에 대한 군대진입명령을 하여 실질적인 내란행위를 한 것은 김용현이지, 윤석열이 아니다.
- 윤석열은 정치인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윤석열이 정치인들의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1차장의 폭로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은 한동훈과의 면담에서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내란죄의 수괴는 김용현이고, 윤석열이 아니다.
김용현은 이러한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근 며칠간 핸드폰을 바꾸는 등의 준비를 한 후, 그러한 준비가 완료되자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역시 지금 이시간에도 참모들과 열심히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있을겁니다.
이런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운신의 폭이 매우 자유로우니까요.
그리고 첫번째 탄핵이 부결되면서 윤석열은 최소 1주일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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