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친 김종대 “일본군이 UN군 전력 제공국? 남북 평화체제에도 변수 올 듯”

◇ 정관용> 미국이 주도하는 UN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 전력을 제공할 국가 이른바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논란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UN사의 전력제공국이 뭐예요? 

◆ 김종대>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UN사라고 그러면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을 했던 16개국을 의미하는 걸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당시에 전범국인 일본이나 독일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UN사에 참여하면서 한반도 전쟁을 지원하는 전력제공국이다 이렇게 지원을 검토한다고 돼 있고 또 독일 장교들을 UN사로 파견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력 제공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필요성에 의해 검토한 것이 이미 UN사 범위를 초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UN사의 존립 근거는 한국전쟁 당시 UN결의안에 의해서 사령부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국도 아닌 일본까지도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 달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 전쟁 시에 다국적군을 구성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 이런 전력을, 군사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전력 제공국이다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한국전쟁 당시에 16개 나라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일본, 멀리 있는 독일 다 포함될 수 있다 이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미 그렇게 움직인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본에 관해서 특별히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일본은 우리나라 UN사 사령부의 후방기지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UN사의 관할 범위가 일본의 7개 기지를 포함해서 또 한국의 주한미군의 예하 전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게 UN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우리는 UN사의 일원이라고 봤던 것인데 그 기지를 공유한 일본도 이제는 전력제공국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 안보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특히 이제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군을 정상국가의 군처럼 키우고 평화헌법도 바꾸고 심지어는 일본군이 해외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계속 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게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가장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 있었는가 좀 따져보니까 2014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합니다. 이게 2014년 7월. 그 전 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던 해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미군하고 합동작전을 한반도 유사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됩니다. 이때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래서 온통 정치권, 언론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당시 정부도 이거는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샹그릴라 안보대화라고 싱가포르에 날아간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의 방위상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은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본 방위상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언론 보도에 생생히 나와 있어요. 

◇ 정관용>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 김종대>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방위계획 대강이라고 새로운 방위정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사시에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 기지의 원점을 격파해 버리는 말하자면 폭격을 실시한다거나 그 외에 어떤 예방전쟁 차원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명분은 미군 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서. 

◇ 정관용> 바로 그것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2014년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주도하는 UN군 사령부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그 의도를 미국이 수용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종대> 그건 양자의 이해가 일치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이미 미국의 전략이 변경이 되는 듯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태평양전략이라는 말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연합작전을 하는 것으로 미국의 어떤 전략 틀이 대거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력이 아시아태평양, 인도양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도 일본도 함께 전력을 동원할 뜻을 같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김종대>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한국의 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2차대전 이후에 지난 70년간 동북아에서는 전후체제라는 게 유지돼 왔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하나의 정식군대를 가질 수 없는. 

◇ 정관용> 정식군대가 없는 자위대만 갖는 그거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유지가 돼 왔는데 지금의 양상은 뭐냐 하면 완전히 뭐 이거는 정식군대로서 얼마든지 해외 전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영해와 영공에서의 어떤 미국하고 합동작전을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들어오는 것 주권의 침해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북한하고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문제가 돌연 또 변수가 돼서 그 이후에 어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어떤 돌발 변수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사실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은 요즘은 수그러들었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거고 UN사를 해체하라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지금까지도 사실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UN사에 일본까지 동원된다고 하면 더 반발이 있을 수 있겠네요. 

◆ 김종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한미일 연합세력이 북한을 상대로 합동작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의 평화협정의 또 다른 돌발변수가 안 되는 거냐. 이 점이 염려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는데 이거는 그러면 김종대 의원이 보시기에도 잘한 겁니까? 

◆ 김종대> 사실 이거는 아무리 일본과 미국에 경도된 보수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했던 사안이에요. 이것만큼은 진짜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자꾸 미국의 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제 드디어 한미일 안보를 융합하는 말 그대로 완성된 삼각동맹의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변수고 도전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사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김종대> 그렇죠. 당연하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