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가즈아
이번 주옥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역사적 의의 ㄷㄷㄷ 본문
반응형
국가 보안법 제1장 1조 1항의 취지를 보면
-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법
지금까지 대북한 안보용으로 홍보하고 독재정권의 권력유지에 사용되어 왔던 법
지금까지 북한관련 사항외에 한번도 기소되거나 처벌한 역사가 없다고 알고 있는법
이런법인데 만약 일본을 찬양, 고무하고 그로써 반국가활동을 했다고 인정만된다면
되려 이 법이 저 부일매국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주옥순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 저 매국노 놈들의 대놓고 기세등등한 매국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반응형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니 자한당 지지자 분들은 왜 조국 교수를 지지하지 않나요? (0) | 2019.08.20 |
|---|---|
| 조국 딸 논문이 무조건 말도안되는이유.txt (0) | 2019.08.20 |
| 느닷없는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하였던가 (0) | 2019.08.14 |
| 왜놈들의 한반도 점령 시나리오 V 1.0 (0) | 2019.08.13 |
| 이영훈 여동생이 김부겸 부인이네요 (0) | 2019.08.13 |
'정치' Related Articles
mor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