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해명 대신 정책 발표로 정면돌파 시도 "국민 비판 겸허히 수용, 청문회서 답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자신 및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아침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구체적 의혹들에 대해선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웅동학원 52억원 채무는 중요사항인데 전혀 이사 시절에 보고를 못 받았나'란 질문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 이미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렸다"며 "상세한 건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처럼 의혹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가석방 대상자를 위해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검찰개혁 등 추가공약들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