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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다급함 본문

정치

윤석열의 다급함

hkjangkr 2019. 9.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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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배제 논의 건에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를 지시한건 현재 앞뒤 못가리고 닥치는대로 하는 검찰의 다급함의 결정체

이게 얼마나 ㄷㅅ 짓이냐면 수사대상이 될 건도 아닐뿐더러 수사하러 법무부에 들어와서 설쳐대는 순간

수사권 남용에 의한 위헌소지가 있음

법무부 간부가 제안뿐인 사실확인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한다고?

그걸.윤총장이 지시했다고?

법무부로 들어오거나 관련자 소환조사하는 순간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에 빌미만 주게됨

그렇게.되는순간 정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파워게임으로 프레임이 전환될 가능성이큼

그렇다면 윤총은 그걸 몰랐을까 

모를리가 없음 

실제로 특수부 배제가 이루어질 실현가능성도 낮음

다만 뭐라도 언론에 흘려야 한다는 강박과 현재 법무부에서 꾸려지고 있는 검찰 부정기인사에 대한 초조함 때문임

윤총은 지는 게임에 새롭게 발을 들여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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