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찬성한 몇몇 의원들 후회한다고하네요... 민식이법에 대한 두려움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어 증폭된 것 같습니다.

나는 다 지킨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스쿨존에 속도 뜨는 데 앞에서 차들 지나가는 거 보면 30 밑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심지어 자기 속도가 30 훌쩍 넘는걸로 떠도 속도를 줄이는 차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민식이 사고 같은 경우도 저는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할 수 없었더라도 민식이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게 피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고가 난 지점은 스쿨존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면 당연히 더 서행해야하고, 무엇보다 횡단보도 지점에서는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마다 다르겠지만 발이 브레이크 위에 올라가 있으면 공주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극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정지거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실험해봤더니 23km에서 풀브레이킹 하면 ABS 동작하면서 정지까지 차가 2m도 안 굴러갑니다(물론 이건 차종마다 다를 수 있는 값이겠죠). 속도를 더 줄였고, 애초에 시야확보가 안 되는 횡단보도 영역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에 대비하면서(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거기를 특별히 주시했다면) 지나갔다면 민식이는 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운전 해보기는 했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매일 90km 정도 운전하고 있구요. 그리고 운전 해 보신분들 골목길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래 가던 속도로 쭉 가시나요? 시야 확보 안되면 브레이크에 발 올리고 속도 줄이면서 통과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면 운전 잘못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으셔서 사고가 안 난거에요.


물론 법안 자체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도로만 법안을 적어뒀어도 논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속도에서 충분히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사망케했다거나(아마 딴짓 하고 있었겠죠) 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것이 확실하다면 실형 3년은 그리 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데 금고가 아닌 자유형은 너무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께는 윤창호법에 대한 의견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한 사람도 '사람을 쳐서 죽일' 고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이라는 위험한 행위를 음주 혹은 약물등을 하고 하는 행위를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같은 맥락에서 스쿨존에서 딴짓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음주운전과 같은 형태의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법부, 더 넓게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두려움이 증폭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고들(애가 옆에 와서 갖다박는다던지)에 대해서 경찰, 검찰단에서 한 번 걸러주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사리에 맞는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아마 두려움이 이처럼 증폭되지는 않았겠죠.


저는 민식이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온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나는 이제 스쿨존으로 진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스쿨존에 어쩔 수 없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적어도 과속을 하는 차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그냥 운행하는 차량들 역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것이구요.


쓰다보니 두서가 없는 글이 되어버렸네요. 지난 5년간 31건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이번 법을 계기로 0으로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 개정, 사법부, 검찰의 올바른 판단으로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