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자고 하면 100% 하는 얘기가 과거 무상급식때도 나온얘기인... "이재용이한테도 줘야하냐?"라는 주장이죠. 이게 나오면 이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주자고 하고, 그럼 그렇게 지급하기 위해 쓰이는 엄청난 행정력과 관리비용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황당한 상황이 됩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들면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나눠준다할때 소득같은거 따지지 말고 그냥 전국민한테 다 나눠주면 되는겁니다. 방법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하면 되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용내역이 있는 것에 한해야죠.)등이 있는 사람은 그거로 사용하게 하면 되는거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계층만 주민센터등에서 선불카드로 나눠주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그 나눠준 기본소득 중 사용분을 말그대로 "소득"으로 계상하면 되는겁니다. 어차피 정부가 금융기관등을 통해 배분된 기본소득을 정산하게 될거고, 그 정산시에 사용액(일부 계층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겁니다.)만큼 그 사람의 소득으로 계상하는거죠. 이재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시 100만원의 36%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반면 월급 30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어떨까요? 어차피 이 정도 근로자면 면세점이하라서 100만원 올라가봐야 한푼도 세금 안늘어납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00만원중 10%는 다시 국고로 들어오죠. 또한 이러한 돈이 시장에서 돌면 그만큼 경제가 선순환되어 법인세, 소득세등의 소득도 당연히 다시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굳이 복잡한 세금제도를 만들어가며 부자들에게 100만원 준 돈 전부를 세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부자들은 그거 안쓰고 말겁니다. 안쓰는 만큼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된 재난 기본소득의 효과가 반감되는겁니다.

 

자꾸 이 문제를 과거 무상급식때의 오세훈이 저지른 병크와 똑같이 적용하면 안됩니다. 부자들이 세금 많이내는데 부자들도 같이 누려야죠. 그리고 전국민에게 100만원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주어진 딱 100만원만 쓰게 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에 더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재난 기본소득을 전국민 모두에게 골고르 지급하면 그거로 내수경제를 살리고, 선순환되어 다시 국고로 들어옵니다. 부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해가며 너무도 급한 현 상황에 실기를 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