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잠꼬대 하는 김현미부터 잘라야 집값 잡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고 강변한 데 대해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가?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김현미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3년간 인상률이) 14%라고 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며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어요"라고 힐난했다.

김 본부장은 나아가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가 48%, 청와대의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가 57%, 구청장이 가진 아파트가 47%가 올랐는데 대체 김현미 장관이 보고 있는 어느 아파트가 10% 정도밖에 안 올랐는지를 알려주면 아니,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혹시 아십니까?"라고 진행자에게 물었고, 진행자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자 "그러니까 아무도 서울시민이 모르는데 본인들만 알아. 그러면 어느 아파트인지 얘기를 하면서 14%가 올랐다고 해야 제가 믿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리고 이런 공개된 장소에 와서 토론을 하거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얼마든지 믿겠는데 안 온다. 절대로 안 만난다. 몰래 토론만 하잡니다. 몰래 만나서 아무도 못 듣는 데서 얘기하면 그게 무슨..."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 본부장은 과도한 시중 부동자금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동자금이 800조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천조였고 항상 돈은 많다, 시중에.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3년 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거지,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5천만 원, 1억씩 막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명박 때는 150만 채 미분양 때문에 아무도 아파트를 안 샀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제발 돈 좀 꿔줄 테니 집 좀 사라고 그래도 돈을 꿔다가 집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3년 내내 최근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100만 원씩 가구당 줬다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러 다닌다고 아파트 값이 오르냐?"며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선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 개인들, 개인들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다. 취등록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 받는다"면서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거다. 투기꾼들에게 세금 없애줄게, 돈 2배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경실련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동산정책으로는 "우선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터넷에다가 구청장이 얼마에 승인해줬는지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상시 공개하겠다, 인터넷을 보면 다 볼 수 있게. 두 번째,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짓는데 또는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는 논밭에 300만 원에 사들인 논에다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800만 원이면 분양이 가능한데 그걸 2천만원씩 지금 분양하고 있다. 공공택지 국가가 보유한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겠다.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2천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다음에 다주택자, 임대업자들에게는 대출해줬던 것을 다 회수하겠다. 앞으로 임대업자에게는 본인이 살지 않는 전세대출은 전액 회수하겠다.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금 특혜를 다 없애겠다"며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지가는 시세의 45%밖에 안 된다, 그걸 당장 2배로 올리겠다"며 "이런 것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은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긴 하지만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 (부동산이 잡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를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3억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30만 원 오른다. 그런 시늉내기,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에다가 슬그머니 넘기는 그런 (행태로는 절대 집값을 못잡는다)"면서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며 즉각적 김현미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