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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노딜 하드 브렉시트로 가는 분위기 본문

정치

브렉시트는 노딜 하드 브렉시트로 가는 분위기

hkjangkr 2020. 10. 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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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연초에 공표했지만, 아직 브렉시트가 끝난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선 영국과 EU가 먼저 이혼도장은 찍었고 현재는 위자료 및 재산분배와 관련되어 양측이 협상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올 초에 공식적인 브렉시트를 발표하면서 영국과 EU간 잠정 협의 끝에 양측에서 법으로 공표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브렉 시트 법안이라고 협의사항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지난 9월 영국 하원에서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및 세관에 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EU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과 

영국 중앙정부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농업 보조금과 관련된 합의사항의 변경 등의 내용이라 합니다.

 

해당 수정법안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상원에서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합니다. 

당연히 EU는 이번 수정법안에 대해서 10월 내 이전 상황으로 돌려놔라라는 입장이고 

영국정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한다고 방금 공식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아직 영국과 EU 사이의 관세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 EU와 영국간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FTA 등의 협상없이 영국과 EU가 갈라서는 노딜 하드 브렉시트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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