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진중권 발언, 건전한 비판이라 보기 어려워"

김남국 의원, "진중권 발언, 건전한 비판이라 보기 어려워"

 

    만약 김용민 의원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했다면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중권 교수님의 발언을 보통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 교수님이 SNS에 쓰는 글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표현의 경우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입니다. 다른 글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표현 역시 모욕적인 비난, 비아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김용민 의원이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남발한 것도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김용민 의원의 민변 활동을, 최근에는 가까이서 의정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맡은 사건과 살아온 길이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