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불기소' 가닥.."행위는 죄가 되지만 행위자 특정 어려워" 와 도통령 오늘 회식 하겠네

검찰은 피의자(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재판 단계에서도 재차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맞서 “게시글 자체는 죄가 된다 해도 계정주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성명 불상자에 대한 기소’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불기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일 것 같다고 의심하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의심할 여지 없이 ‘김혜경=혜경궁 김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소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계속 문제가 돼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짜증나네

와 첨단수사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

무능한 검찰인증

도대체 얼마를 떠먹여줘야

다 떠먹여줬는데도 ㅋㅋㅋ

며느리도 아는 계정주를 검찰만 모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