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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치솟자 긴급회의. 모든건 투자자 몫이니깐, 제발 좀 그냥 놔두라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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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치솟자 긴급회의. 모든건 투자자 몫이니깐, 제발 좀 그냥 놔두라고....

author.k 2019. 5.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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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법정화폐가 아니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이날 회의를 연 것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실장은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가상통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나 다단계 등 불법 행위는 검·경과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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