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3개월내 타결책 찾으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이해찬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동맹 굳건히 유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협정 종료) 그 기간안에 타결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신뢰 훼손으로 안보협력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 정보를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사정보를 과거처럼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주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며 지소미아 종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에서 2016년에 체계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당에서 기대한 만큼의 확장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확장성 예산 편성을 해서 수고가 많았고 고맙다"며 정부에 사의를 표한 뒤, "세계 경제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해찬 대표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확장 정책 기조 하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