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으려면 ‘생기부불법유출’ 신속 수사해야” 전교조 “학생 정보인권과 교육권 침해.. 관련자 엄중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성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에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은 생기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과 국민은 주 의원에게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8월말부터 물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교육부 확인 결과,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받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나온 거 같다”며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의심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한다”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치검찰’,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생기부’ 불법 유출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과 동시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