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전환 공약 추진...월급 300만원 직업군인 형태

 

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 및 청년일자리 차원의 공약으로,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은 안보와 직결되고 재정 문제도 있어 공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언제부터 사병을 줄여갈 것인지 등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총선기획단 미래기획분과위원회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국민인식 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와 군 시스템 선진 개편 등이지만 최근 여권 지지율이 떨어진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2015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세계 군사선진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병력 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하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모병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하는데 모병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거론했다.

하지만 당안팎의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쪽에서 이 방안을 제시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국방개혁 2.0에 맞춰서 연도별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병제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