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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이 노린 건 트럼프 방한 백지화 이거 레알임 본문

정치

강효상이 노린 건 트럼프 방한 백지화 이거 레알임

author.k 2019. 5.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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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가 따로없네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선 미국대통령이 관련된 일에도 거침없군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 나도 그러길 바란다, 반드시 성사시켜라'로 요약된다. 강력한 염원이자 응원으로 들리게끔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러길 원했다면 기자회견을 해선 안 됐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때는 아직 방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으로,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에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말한 5월 말 나루히토 일본왕 즉위식이 아니라,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일정이 잡혔다. 국내 정치와 해외 일정으로 바쁜 정상들의 일정을 감안해 한미 양국이 협의해 도출한 결과다.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미리 정당화했다. 하지만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이 양해 없이 이틀만에 한쪽 국가에서 발표되는 것 자체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게다가 협의 중인 내용이 유출된 사태는 논의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강 의원의 기자회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중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강 의원이 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자회견'의 숨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강 의원이 내심 바란 건 '방한 성사'가 아니라 '방한 취소'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없던 일이 되면, 강 의원 자신이 예고한대로 "한미동맹 균열의 시그널"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면모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외교부 공무원이 비밀을 유출한 일을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라고 두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무위로 돌릴 수 있었던 비밀유출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한다면, 나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안의 엄중함 때문인지 같은 당 의원도 강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빚어진 사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23일 페이스북에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비밀 유출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윤 위원장은 "정부·외교관·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방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상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은 이전의 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강효상 의원 비밀 유출사태를 통해 한국당 안에도 '반미성향'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의외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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