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화수소 공급선 '확보'... 아베 최근 발언을 보니까 궁극적인 속내는 남북 관계 엎으려는거네요.

 니혼게이자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거래처 기업 간부를 만나 일본 이외의 공장에서 한국으로 소재 조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이외에 대만ㆍ싱가포르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소재 업체 스텔라에서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를 조달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회로의 모양대로 깎아내는 에칭(식각) 공정에 쓰인다. IT업계에 따르면 에칭가스는 독성이 있어 오랜 시간 보관이 어려운 까닭에 ‘JIT(Just in time·적시공급)’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의 요청과 달리 스텔라는 현재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 에칭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칭가스를 비롯한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국외 생산까지 일본이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제하면 곧바로 WTO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거래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PR)를 생산하는 일본 현지업체 TOK도 이 부회장의 현지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TOK 관계자는 최근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갑자기 정부의 수출 규제가 생기면서 실망감이 크다”며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는 생산량이 적고 한국에서도 생산 시설이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TOK는 인천 송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설'을 후속카드로 꺼내들었다. 

일본에서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기에 수출을 규제했다는 논리다. 다만, 현재로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을 향해 '패'만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의 문제의 발언은 이날 오전 BS후지TV에서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일본 주요 7당 대표들과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수출규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따라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자를 북한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일엔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대행이 같은 방송국에 나와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화학물자 대북 유출설에 본격 불을 지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보복조치라 일컬어지는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포괄적수출허가제(수출우대제도) 적용 제외를 발표하며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만 밝혔다.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일본 언론들의 잇따른 질문에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일본이 2차 반격카드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과거시제로 밝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 정도를 넘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내밀 '구체적 위반 증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화학물질 북한 유입설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파악 중에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날짜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한국측 답변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