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등장 때 부터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추구하는 '어떤' 계획을 위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등장 때 부터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추구하는 '어떤' 계획을 위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이전 정권의 양적완화라는 거대한 거품으로부터 미국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품은 혼자 터지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터지기 전에 거대한 양적완화의 거품과 미국을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분리주의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미국의 경제가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정체되고 있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연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고요. 그 결과 0.25%의 금리인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준 의장에 대한 강등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더 낮은 금리를 위해 연준을 압박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내비치면서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은 정말 금리인하가 필요한가, 미국이 정말 다시 달러를 풀어야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가?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GDP 20조 달러 국가가 2~3%씩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필요치 않다는 연준의 주장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이 느려졌을 뿐이지 멈추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자신있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미국은 금리인하도 양적완화도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 입니다.

 

연준은 양적완화를 통해 미국의 경제 붕괴를 막은 영광의 기억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압박과 금리인하 요구는 그런 영광의 기억에 대한 도전이자 공격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 영광을 부정하는 트럼프와 맞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세운 연준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미국 이외 국가들은 여전히 거대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연준 스스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가 필요없다고 했으니 양적완화가 절실한 국가들은 이제는 정말로 미국이 뒤를 봐주는 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금리인하, 양적완화 기조를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테니까요.

 

연준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고 큰폭의 금리인하와 대대적 양적완화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분리주의에 반하는 행동이 되었을 것 입니다. 미국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기조가 다시 시작되면 양적완화가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다시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미국이 돈을 푼다. 우리도 풀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자존심이 그 기대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반격이 트럼프는 오히려 반갑습니다. 연준의 금리인하 불가 방침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의 가면을 쓰고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국을 확실히 분리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이용되기에 충분합니다. 각 국가들, 특히 양적완화가 절실했던 국가들은 멘붕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기조가 없으니 이제는 미국 없이 각 국가들 스스로 경제 정책과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양적완화가 절실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이고 미국의 경제는 견고합니다. 다시 말해 거대한 경기침체의 태풍 속에서 미국도 흔들리겠지만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외 나라들이 이 태풍 속에서 미국의 손을 놓고서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각 국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언제든 자유롭게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찍어낸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찍어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찍어내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누구에게 써야할지 모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더이상 각 국의 양적완화를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낼 수도, 찍어내지 않을수도 없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미국 기득권과 친분으로, 미국 정치인에게 돈으로 로비하며 자국 경제의 어둡고 더러운 면을 미국의 그림자 뒤에 숨겨왔던 국가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 경제의 길에 들어서 각자도생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수 십년간 밖에서 맴돌던 낯선 이가 기득권의 최정상에 서려면 기존의 판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연준과 양적완화가 절실한 국가들은 트럼프가 친 덫에 걸렸습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명분을 트럼프에게 내주고 위안화 절하에 들어갔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해 향후 미국으로부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중국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경기침체의 불을 꺼야 합니다. 미래야 어찌 되었건 본격적인 경기침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시 환율 조작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트럼프가 재선 준비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제재는 정치력 소모가 극심한 일이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에 걸맞는 행정명령이나 법제화를 당장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재선 전까지 최소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확보한 셈 입니다. 

 

중국의 금융 부분은 다른 산업과 달리 시장 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금융을 공격하게 된다면 거미줄 처럼 전세계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중국은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빼앗아 올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홍콩을 흔들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면 자본은 홍콩에서 빠져나가게 될테니까요.

 

그 동안 홍콩과 싱가폴은 중국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투자가 중국에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면 홍콩과 싱가폴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중국이 홍콩과 싱가폴의 금융 허브 기능을 취하면 단번에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금융 허브 역할을 흡수하면 미국의 압박이 중국과 연결 된 전세계 모든 나라로 전이 되면서 그 충격은 미국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명분을 내주고 1년여의 시간적 여유를 얻은 중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은 지금 받고 있는 무역 압박과는 차원이 다른 중국 금융 중추를 직접 공격하는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중국이 홍콩과 싱가폴의 금융허브 기능을 빼앗아 온다면 이 도박으로 중국은 미국의 패권 지위를 상당부분 빼앗아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말해 두 개의 패권 국가가 생기는 것이지요.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멸망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1년여의 무역 압박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연준에게 더이상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내면서 양적완화가 필요한 부실한 경제의 국가들과 미국을 분리하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무역 갈등으로 당장 중국이 받아주지 않아 골치를 썩이던 미국산 옥수수와 소고기를 대부분 일본에 제 값을 받고 덤핑으로 넘겨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수출 걱정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G7 회의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불과 며칠전에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가 보복 관세를 지시한 것은 중국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신호였고 트럼프를 이를 수용하는 답신으로 보복 관세 지시를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무시로 일관하던 이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비핵화의 길로 간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에게는 매우 간절히 바라던 트럼프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은 과거부터 해 오던대로 무력도발을 통해 트럼프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트럼프는 도발을 천연덕스럽게 무시하며 무력도발을 통한 대화제의를 거부합니다. 트럼프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서 이란은 부정하겠지만 트럼프와 이란은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행보를 오랜시간 여유를 갖고보면 일본을 고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티나지 않게 말이지요. 트럼프의 일본 고립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소미아는 과거 닭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 친하게 지내며 오바마의 어이를 털어버린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요구까지 있었을 것이고요. 

 

오바마의 유산이었다는 점과 일본 고립 전략을 완수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바랐을테지만 일본과 반트럼프 세력을 자극하지 않을 협정 종료 명분이 필요했을 것 입니다. 이 때 일본 스스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갈등을 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위한 충분한 명분을 제공해 줍니다. 과거 미국 정부였다면 일본 편에 서서 한국에 불리한 결정을 포장해 중재했겠지만 트럼프는 방관하고 일본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강하게, 더 강하게 한국을 밀어붙이게 되고 결국 협정 종료의 명분을 스스로 뱉어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또한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해 협정을 종료하면서 트럼프의 조용한 일본 고립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줍니다. 트럼프는 재선과 그 이후를 위해서 일본과 일본이 로비하는 미국내 세력, 여기에 더해 일본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득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수십년 간의 로비로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의 돈줄이 되어 온 일본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망나니처럼 판을 흔들어 기존에 수십년 간 유지되어 오던 세계 질서를 어지럽혀 결국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재배열해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일본 고립 전략, 이란에 대한 무시와 유화책, 연준과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 분리까지.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판이 어느 새 트럼프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입니다. 

 

트럼프가 자신만의 세계 질서를 정립하고자 한다면 임기 후에도 아시아 시장 장악력 놓치지 않기 위해 일본을 대신하고 트럼프 자신의 시각과 계획을 이행할 새로운 아시아 패권국을 확실히 만들어 놓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최고의 파트너이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 유지는 트럼프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이 손상을 입을 지언정 영구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