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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즈아
윤석열은 왜 한동훈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을까?
탄핵이 가결되는순간 윤석열은 탄핵의 피소추자로서 심판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사실 탄핵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이건 무조건 인용되는거라서 대비하고 말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되게 되어있습니다.다만 내란죄는 조금 다를 수 있지요.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니, 윤석열은 어떻게든 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은 다음과 같은 방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단순히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이후 국회, 선관위에 대한 군대진입명령을 하여 실질적인 내란행위를 한 것은 김용현이지,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은 정치인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이것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윤석열이 정치인들의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1차장의 폭로..
정치
2024. 12. 9.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