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치 (1400)
더가즈아
윤서방파 요것들이 라임 옵티머스건을지난 총선시 민주당이 질 경우를 대비하여문재인 정부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 볼려고 했는데...민주당이 대승으로 상황 정리되자 어안이 벙벙...
2000년에 개정된 의료 악법이 당시 한나라당이만든거에요;; 김찬우가 발의하고 황성균이 심사했는데 둘다병원장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이었네요;;; 진짜 의사 출신은 국회의원 시키면 안되겠다는생각까지 드네요의사한테 유리하고 환자한테 불리한 법안만만들게 뻔하니까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진출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정치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신환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 방문뒤 만난 기자들이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정계 진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자 "퇴임하고 봉사활동 한다는 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의 사회 활동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고”라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재직중인 검찰총장의 거취에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떡하니 박혀있는 현행법을 대놓고 무시하다니..... 진짜 이건 아니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법을 부정하는 것은 좀.....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석열이형 장모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때 뛰던 사기범 선수들이.. 라임사건때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 엮여 나오듯 줄줄이 나와.. 결국 배제된 겁니다.. 석열이형 지금 억울하다는 식으로 입을 터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 그럴만 하니까.. 수사 배제된거죠..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전문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선택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소식에 놀랐다. 오늘 이 상황과 금 의원의 결정이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 전 의원이 탈당 이유로 밝힌 민주당의 편가르기와 오만에 대해선 "진영 논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정치의 문법이고,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은 정치인이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도 진영논리와 극단적 내로남불은 경계해야할 지점이자, 정치인이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할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정당 정치주의자로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