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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내일(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명단 11명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며, ‘외압’ 논란이 제기된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YTN을 통해 “국회에 가서 할 얘기도 없지만 국민 된 도리로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 총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나도 유..

◇ 노영희 변호사: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극적으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해서 내일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건데요.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그리고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맞불 간담회, 내일 있을 청문회, 정말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오늘 미리 내일 청문회를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김종민입니다. ◇ 노영희: 어제 극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협의돼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통 큰 양보' 이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맞춰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될까요? ◆ 김종민: ..

조국 교수 부인과 같은 학교에 있으면 분명히 만날 일이 더러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동안 정치적 발언도 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용하네요. 뭘까요? 교수면 교수답게 후진양성 최선이 답이라는걸 이제서야 깨달은듯

검찰은 다 똑같은 검찰이다. 검찰은 검찰일 뿐이다. 검찰조직의 다른 사람이 총장이 된다고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입맛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검찰조직을 개혁으로 이끌 사람은 검찰에 없다. 차라리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개혁하는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하다. 고인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일 실랑이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11명으로 증인만 부르기로 합의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민주당의 결사 반대로 결국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은 협상 시작 2시간 만인 오전 11시10분쯤 끝났다. 여야는 최 총장을 제외한 11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 준 12명 명단 중 11명에 합의했다”며 “동양대 총장 증인채택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증인채택을 고수하다 보면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11명의 증인·참고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4명과 한국당이 요구한 7명이다. 합의된 증인은 ▲윤순진 환경대학원..

한줄 한줄.. 체크하면서.. 상받은거 있으면 발급기관 압수수색 장학금받은거 있으면 대학교압수수색 봉사활동있으면 일치여부 확인 압수수색 왜 토플 텝스기관은 조작있었는지 전산압수수색 안하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성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에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은 생기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과 국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 서울시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교 학교생활부를 근거로 지난 1일 조 후보자 딸이 조 후보가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9년 조 후보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2번 인턴을 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3일에는 조 후보의 딸의 영어 성적을 추가로 공개했다.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킨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전격 소환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고 판단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양상이어서 향후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고교생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딸 아이가 1저자로 돼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하게 됐다"면서도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