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가즈아

-------------------------이건 또 언제적 발언일까요?항상 폭탄이 장착된 입 같아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과거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글과 함께 과거 자신이 '다대·만덕지구 특혜 비리 사건'을 폭로한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23년 전 이영복씨의 개발특혜사..

군부의 위치 때문입니다. 1. 미얀마를 독립시킨 아웅산, 우누, 네윈이 모두 군부 출신이다.2. 현재 국회의원의 25%를 군부로 채우는 법이 있기에 군부가 권력에서 배재 될 수 없다.3. 소수민족의 분쟁이라는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하나회를 척결함으로서 군부를 정치에서 분리하는게 가능했지만미얀마는 군대를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으로 권력이 보장되게 되었지요.이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중국을 포위하고 픈 미국과포위망에서 빠져나가고 일대일로도 깔고 싶은 중국의 이권까지 부딪혀서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즉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부가 굽히고 문제가 되었던 '군이 무조건 25% 의석을 차지하는 법안 폐지'를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데... 역사상 그런 권력을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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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전에도 코로나방역을 잘해서 표심은 좋았죠.그래도 야당이 워낙 발목정치만 해서 LH 사태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안주는 느낌이네요. LH투기껀은 이 정부 이전부터 있던 관행이었고이번 정부에서 남은 한달간 어떻게든 잘 처리하면 선거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패가망신이니 공수표남발하지 말고 LH 직원 및 가족 투기꾼 수백명 구속 이런 현실적인 대처를 보여줘서 시민들 염원에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야당에서 자신이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갖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네트워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거부하는지 굉장히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특검은 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 법적인 기구"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을 중립적인 인사로 세우고, 그 수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담보받으면 그것이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거부 사유를 ..

더 중요한 것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환경)이 무엇인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식별될 수 잇는지?(방지할 시스템이 있는지)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걸리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범법자 식별하고 강력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어 넘어간다면, LH 입사 경쟁률이 높아질것 같네요.

박형준이 이명박때 친노에 대한 정치보복 친박에 대한 보복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시장 사퇴등 거의 모든 주요 정치플레이의 기획자라는게 정치판의 정설인데 이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박근혜에 대한 것등이 공개된다면 그 파괴력이 간단하지 않을것 같다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정보를 LH 임직원들만 독점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솔직히 그동안 외부적으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과거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게 이번에 터진 것일 겁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부동산 투기를 해왔을 것이고 나중에 이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정치권을 포함한 관계, 언론계 등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 떨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적발되는 자들에 대해선 예외없이 전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